2022년도 원스톱 통합돌봄창구

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안내

2022. 3.

순    서

Ⅰ. 사업개요	1

1. 추진 근거	1

2. 사업내용	1

3. 사업기간	1

4. 배치인력	1

5. 근무조건	1

6. 추진기관	1

7. 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	1

Ⅱ. 수행기관의 자격 및 의무	2

1. 수행기관의 자격	2

2. 관리자 주의의무	2

3. 실적 보고	2

Ⅲ. 참여대상	3

1. 참여자	3

2. 수행기관	4

Ⅳ. 운영 방법	5

1. 사업기간	5

2. 참여자 선정 및 근로조건	5

3.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	6

4. 참여자 및 수행기관 교육	6

5. 사업 실시 및 종료	6

Ⅴ. 보조금	7

1. 지원 내용	7

2. 근무시간 인정	7

3. 보조금 관리 등	8

4.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	10

Ⅵ. 행정 사항	10

1. 보험 가입 및 참여자 안전관리	10

2. 참여자 실적확인서 발급	10

<붙임> 사회적 일자리사업 운영 서식	11

Ⅰ		사업개요

1. 추진근거

❍「지방보조금법」제7조(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)

❍「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4조(보조대상 사업)

❍「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」제6조(지원사업)

❍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(2021~2024)

2. 사업내용

❍ 원스톱 통합돌봄창구에 신중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거, 돌봄, 의료, 요양, 일상생활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의 상담·안내·접수

3. 배치기간 : 2022년 6월 ~ 11월

4. 배치인력 : 신중년 60명(만50세~64세 부산시민, 복지관련 경력소유자)

5. 근무조건 : 1일 3시간(주15시간), 월 60시간 근무, 사회보험 가입

❍ 임금 : 기본급 월 594,000원, 주휴수당 포함 712,800원(연차수당 별도)

6. 추진기관 : 구·군에서 수행기관 선정

❍ 수행기관 : 복지관, 시니어클럽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

7. 기관별 역할 및 추진 체계

❍ 부산광역시

- ‘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’ 총괄 관리

- 사업 운영관련 세부지침 시달, 보조금 교부, 결과 평가 등

❍ 구·군

-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관내 수행기관 선정

- 보조금 교부, 사업시행 및 관리, 지도점검 및 개선사항 파악 등

- 기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

❍ 수행기관

- 사업 신청, 참여자 접수·선발, 활동교육 실시

- 참여자 관리, 활동비 지급·반환, 4대보험 가입·관리

- 사업 운영현황 및 시행결과 등을 구·군에 보고

-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, 사후관리 등

<사업 추진 체계>

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	⇨	수행기관 선정	⇨	참여자 모집·선정	⇨
(시→구·군)		(구·군)		(수행기관)
참여자 교육	⇨	사업비 신청 및 교부	⇨	사업개시	⇨
(시)		(구·군↔수행기관)		(수행기관)
인건비 지급 실적제출	⇨	사업 중간 점검	⇨	사업종료 보조금 정산·반납	⇨
(수행기관→구·군)		(구·군→수행기관)		(수행기관→구·군→시)

Ⅱ		수행기관의 자격 및 의무

1. 수행기관의 자격

❍ 복지관, 비영리법인·단체, 시니어클럽 등

※ 선정제외 : (예비)사회적기업, 종교시설, 임의단체(동호회, 전우회, 부녀회 등) 등

2. 관리자 주의의무

❍ 수행기관은「지방보조금법」, ｢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｣ 및

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,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❍ 수행기관은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및

구·군이 내리는 제재 및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3. 실적 보고

❍ 매월 추진실적을 작성, 시나 구·군에서 요청 시 즉시 송부

Ⅲ		참여 대상

□ 참여자

1. 참여자 요건 : 만50세~64세 부산시민 중 미취업자

❍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 돌봄 관련 전문경력 소유자 우선 선발

❍ 만64세의 참여자가 사업추진 기간 중 64세를 초과하더라도 참여자로 인정하며, 사업공고 당시 만64세로 응모하여 대기자 명단에 포함된 인원도 결원 발생 시 사업참여 가능

미취업자란 : 사업 참여 당시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(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·프리랜서를 포함)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*여야 하며,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하여야 함(휴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입증)

- 다만,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,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[서식 1] 참여 가능

-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참여 희망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 상태 등 참여자 요건 해당자인지를 반드시 확인*하고,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**을 안내하여야 함

* 일모아시스템 조회,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

**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

2. 참여 제외자

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

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❍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❍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
❍ 구·군 및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 ‘일모아시스템’을 통해  신청자의 다른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❍ 그 외 제한사항

- 참여 신청자의 능력이나 자격 내용이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3. 참여자 선발방법

❍ 참여자 선발은 선발기준표에 의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❍ 선발기준표는 수행기관 자체 서식에 의함[서식 9]

❍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｢참여자 신청서｣, ｢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｣ 및 기타 필요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[서식 1]

-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수행기관

1. 운영 요건

❍ 기관의 성격,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.[서식 2]

- 복지관, 시니어클럽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

2. 참여 제외

❍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
❍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
❍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

❍ 목적, 형태 등이 ‘신중년 전문인력 배치’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등

3. 신청 : 수행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❍ ｢2022년 사회적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신청서｣

❍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*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,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 사본 등

Ⅳ		운영 방법

□ 사업기간 : 2022년 6월 ~ 11월

□ 참여자 선정 및 근로조건

1. 참여자 적격심사 및 안내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력과 전문성 수준, 참여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, 중도탈락자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를 선정·관리 할 수 있다.

❍ 수행기관은 선정된 참여 신청자에게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 참여 시

인건비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

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. 인건비(임금) 지급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월 최대 742,500원(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)을 지급한다.

- 기본급(월 최대 594,000원), 712,800원(주휴수당 포함)

❍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며(다음 달 5일 이내)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가급적 전일에 지급하며, 11월의 임금은 사업종료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❍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.

3. 근무시간

❍ 근무시간은 1일 3시간(주 15시간), 4주 60시간으로 한다.

4. 근로계약서 작성

❍ 수행기관과 참여자는 근로 개시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｢근로계약서｣를 서면으로 체결하고, 이를 교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.[서식 4]

-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(근무장소 및 업무내용, 근로기간 등)

5. 사회보험 가입

❍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/상실신고 의무자인 수행기관은 고용보험, 산재보험 및 직장건강보험,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

❍ 또한 사업 수행중인 참여자의 안전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.

□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

1.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

❍ 구·군은 수행기관 선정 후 보조금 신청방법, 부정수급 방지, 의무 및 책임, 위반행위 시 제재 사항, 지도․점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❍ 수행기관이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등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,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□ 참여자 및 수행기관 교육

1. 참여자 기초교육

❍ 구·군은 참여자가 사전에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수행기관 사업담당자 교육

❍ 구·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토록 사업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실시 및 종료

1. 담당자 지정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2.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실시

❍ 참여자는 사업계획 및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.

3. 사회적 일자리 근무 관리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출근부를 작성, 관리해야 하고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중도포기서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.[서식 5, 서식 6]

Ⅴ		보 조 금

□ 지원내용

1. 참여자 인건비

❍ 참여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대 742,500원을 지급한다.

- 기본급(월 최대 594,000원), 712,800원(주휴수당 포함)

2. 사업비(부대비)

❍ 수행기관은 1인당 345,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❍ 사업비는 사회보험료, 교육비, 홍보비,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.

※ 인건비 또는 사업비 부족 시, 양 항목간 사업변경 승인을 거쳐 사용 가능

□ 근무시간 인정

1. 인정기준

❍ 참여자 근무시간은 주 15시간(4주, 월 60시간) 인정한다.

-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참여자 교육시간, 회의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거주지와 활동장소 간 이동 시간(왕복 2시간 이내)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- 격일제, 시간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보조금 배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❍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2. 보조금 지원 인정 기간

❍ 2022년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당해년도의 근로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

□ 보조금 관리 등

1. 보조금의 사업내역 변경

❍ 수행기관은 보조금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시 구·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구·군은 변경사유의 적절성,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.[서식 3]

2. 보조금의 관리

❍ 구·군은 보조금을 「지방보조금법」, ｢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｣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

❍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장,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❍ 운영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하고 그 비용은 환수조치 함.

3. 수행기관의 반납의무

❍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, 이 지침 등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.

❍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전액환수한다.

4. 참여자의 반납의무

❍ 참여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, 허위 기타 부당․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.

<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>

○ “부적격‘이라 함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간 중 자격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

- (예시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

등급판정자, 타사업 중복참여자 등

- (제재조치) 부적격 참여확인 즉시 당해연도 사업참여 중단조치 시행

○ “부정수급”이라함은 참여자 및 운영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

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,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.

- (유형) 수행기관 보조금 횡령, 착복, 허위 (공)문서 작성,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,

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

- 활동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, 활동일지(출근부) 허위로 작성, 본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를

도용하여 사업신청한 자, 대리참여 등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출근부에 작성 및 서명

하는 방법 등,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

- (제재조치)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 집행･수급한 경우, 지자체는 지원금 회수, 당해 연도

사업수행 취소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

-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,

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

※ 참여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

5. 반환금 회수절차

❍ 구·군은 반환금을 반납하여야 할 기관 또는 사람에게 반환결정 통지(반환사유, 반환금액, 대상자 등 포함)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 만약,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고발은 부정행위 유형, 부정수급액, 반납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

※ 참여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

6. 보조금의 정산

❍ 정산 시기 : 매회계연도 말(12.31.)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,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정산을 실시함

❍ 수행기관에서는 정산보고서 등을 구·군에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(통장, 지출품의(결의)서, 영수증, 견적서 등 기타 회계관련 증빙서류 일체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□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

❍ 부산광역시는 구·군 또는 수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,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, 운영기관의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❍ 구·군은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Ⅵ		행정사항

1. 보험 가입 및 참여자 안전관리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행기관이 지원한다.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로 등과 관련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.

❍ 사업 참여와 관련된 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·배부하여야 한다.

❍ 또한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발생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구·군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[서식 8]

<재해발생 처리방법>

○ 수행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

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(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)

∙ 제출기준 : 사망자가 발생하거나,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경우

※ 제출방법：방문, 우편, 팩스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등

※ 안전교육 시 참여자에게 산재보험 처리절차 안내

2. 참여자 실적확인서 발급

❍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및 시간, 근무내용 등 실적을 관리하여 참여자의 확인 요청 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[서식 10]

[서식 1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자 신청서
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
연 락 처	주 소		우편번호( - )
	전 화		(휴대전화: )
	이메일
기초생활수급여부	□생계·의료급여 수급 □비해당			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				□ 해당(직장가입자) □ 비해당(지역, 피부양자)
자 격 증	자격증명			취득일						취득기관
				2012. . .
경 력 (주요경력 위주 기재)	회사(기관·단체명)		경력기간				경력내용
최 종 학 력	□ 고등학교 졸업 □ 전문대 졸업 □ 대학교 졸업 □ 대학원(석사) 졸업 □ 대학원(박사) 졸업 □ 기타( )
계좌번호	은행명					예금주
	계좌번호
ㅇ 본인은 위와 같이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를 신청하며,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운영기관 연계, 상해보험가입, 활동비 지급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등 활용함에 동의합니다.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북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인) ○○○○ 기관장 귀하 ※ 참여자/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. ※ 운영기관장은 필요시 참여자가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(업종,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졸업증명서 사본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참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

성    명  :

주민번호  :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 :              )

주    소  :

1.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․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◦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: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,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

◦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․ 상실이력,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활동 지원 참여이력

◦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

2.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부산광역시와 ○○○구(군)는 ｢개인정보보호법｣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
3. ○○○구(군) 및 사업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․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(이력)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5.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6. 본인은 위 1~4의 내용에 따른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2년    월    일

동의자 :                (인)

________________ 귀하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
	주소
	연락처
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, 해당 부분(예, 아니오)에 진하게 체크표시(√) 해주시기 바랍니다.
확인사항(사업참여 개시일 기준)					예	아니오
1.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닙니다.
2.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3. 보험설계사, 다단계,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.
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닙니까?
5.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.
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근로계약이 즉시 해지되며,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참여자 : (서명 또는 인)

[서식 2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수행기관 신청서
기관·단체 유형		□ 구·군	□ 사회복지법인		□ 비영리법인
		□ 비영리단체	□ 복지관		□ 기타
기 관 명				대 표 자
설립목적
소 재 지
홈페이지
사업자번호 (고유번호)				직원 수
주요사업 실적
사업내용
연 락 처		□ 담당자 성명: □ 전화: □ e-mail: □ 팩스:
ㅇ 본 기관(단체)은 위와 같이 사업운영을 신청하며,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. -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. (예 / 아니오) - 사업내용이 영리적 목적, 단체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,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과 관계가 있다. (예 / 아니오) -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. (예 / 아니오) ㅇ 위와 같이 사업 운영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.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: (인) ※ 참여자/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.
구비서류	사업 운영계획서 1부,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(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증,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 등)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운영계획서

사업명 :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

2. 추진 배경(목적)(사업추진 배경 요약 서술)

○ 도움인력 배치로 통합돌봄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도모하고,

3.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 22년 6. ~ 11.

○ 근무기간 : 월. 일. ~ 월.  일.

○ 참여인원 :

○ 근무장소 :

4. 세부 사업 내용

○  * 참여자 확보(선발) 방법 및 관리방안,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, 구체적 사업 운영방안 등 포함

5. 추진일정

○

○

6. 기대효과

○

○

7.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

○

8. 참여자 등 사후관리 방법

○

9. 소요예산

총예산	인건비	사업비	비고
원(100%)	원( 00%)	천원( 00%)

※ (작성참고) 가급적 두 장 이내 요약해서 작성

○ 세부 예산계획서

구분	항목	예산액(원)	산 출 내 역	비 고
합계	합계
보조금	계
인건비	소계
	인건비
사업비	소계
	4대보험료
	교육비
	홍보비
	사무용품 구입비
	○○○
자체부담금	계
○○○	소계
	○○○
	○○○
○○○	소계
	○○○
	○○○

※ (작성참고)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, 市 예산편성 기준,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규정 준수

- 산출내역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

[서식 3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계획변경 신청서

자치단체명		소관과 (담당자)
사업명
사업수행 담당자	- 성명 : -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: - 전자우편 :

사업명
변경내용	변경 전
	변경 후
변경사유
구체적 변경내용	※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

위와 같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0000단체        (인)

○○구청장·군수 귀하

〇 세부 예산계획서

구분	항목	예산액		증감액	산 출 내 역	비 고
		당초	변경
합계	합계
보조금	계
인건비	소계
	인건비
사업비	소계
	4대보험료
	교육비
	홍보비
	사무용품 구입비
	○○○
자체부담금	계
○○○	소계
	○○○
	○○○
○○○	소계
	○○○
	○○○

[서식 4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근로계약서(예시)
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          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     년   월   일부터      년   월   일까지

2. 근 무 장 소 :

3. 업무의 내용 :

4. 소정근로시간 :    시   분부터    시   분까지 (휴게시간 :  시  분~  시   분)
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  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  요일

※ 근로일：매주 □월요일, □화요일, □수요일, □목요일, □금요일, □토요일, □일요일

6. 임  금

- 월(일, 시간)급 :                    원

- 상여금 : 있음 (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,  없음 (     )

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   ),   없음 (    )

·                          원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
·                          원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
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     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
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   ),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   )

7. 연차유급휴가

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
8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
□ 고용보험  □ 산재보험  □ 국민연금  □ 건강보험

9. 근로계약서 교부

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
10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
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
11. 기  타
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- 근로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이 해지 되며, 고의 및 거짓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반환처분 될 수 있음.

년      월     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 :                )
주    소 :
대 표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(근로자) 주    소 :
연 락 처 :
성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[서식 5]

월별 참여자 출근부

사업단명 :					참여자 성명 :
월일	출근	결근	확 인		월일	출근	결근	확 인
			참여자	담당자				참여자	담당자
근무 결과	출근(시간)		일(시간)		담당자 :
	결근		일

※ 작성요령 : 출근 시 확인란 참여자, 담당자 서명, 지각·조퇴 시에는 근무시간 명시, 결근은 / 표시

※ 사업단 자체 출근카드(전자식포함)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

※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는 수행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

[서식 6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서

○ 중도포기자 인적사항
성 명		생년월일
참여 기간

○ 중도포기 사유

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참여기간 중 중도포기를 신청합니다.

년   월   일

중도 포기자 : ○○○ 서명 또는 (인)

○○○○ 장 귀하

[서식 7]

수행기관 지도․점검표(예시)

□ 운영기관 개요

운영기관명 (기관유형)		소재지
대표자명		참여자 수
배정인원		전화/팩스

□ 참여자 현황(명)

1. 성별 구분		2. 연령구분
남	여	50	51	52	53	54	55	56	57	58	59	60	61	62	63	64

□ 예산 현황

(단위 : 원,%)

총예산	집 행			잔 액	비고
	합계	활동비	사업비
총사업비
집행율

□ 점검 내용

□ 사업 추진실적

점 검 사 항	점 검 결 과
○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
○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․충실성 - 사업추진율 및 일정의 적절성 -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-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-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

□ 보조금 관리

점 검 사 항	점검결과
○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․관리 여부 - 보조금 별도 통장 관리 등 관리 적정 여부 - 지출 근거서류 보존․관리 상태
○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- 사업 운영계획서와 일치 여부 - 과다한 낭비(행사)성 경비 지출 여부 - 보조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-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

□ 사업 관리

점 검 사 항	점 검 결 과
1. 참여자의 적격여부
○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참여자로 전환 여부 ○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*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중복참여자 등
2. 사회적 일자리활동 내용의 적정성
○ 담당자 지정 및 적정여부 ○ 참여자의 사전교육 실시 여부 ○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이행 - 활동장소 - 활동시간 적정 관리 여부 -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- 활동내용의 변경 여부 등
3. 중도해지자 관리
○ 중도해지 인원, 중도해지 사유
4. 서류보존상태
○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 협약서, 활동계획서, 회계관련서류(지원금신청서, 지출 관련서류) 등
5. 기타

□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

점 검 사 항	점검결과
○ 사업실시 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- 조사횟수, 조사내용 및 결과

□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

년     월     일

사업담당자(수행관)

소    속 :

직    위 :

성    명 :            서명 또는 (인)

점검 담당자(구·군)

기 관 명 :

직    위 :

성    명 :             서명 또는 (인)

[서식 8]

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
사업명
기관명		기관유형
소재지
대표자		연락처
담당자		연락처
1. 사고 현황
사고자 성명		사고발생일
사고내용
사고 발생 경위
2. 기 조치사항 및 계획
기 조치사항
향후 조치 계획
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 년 월 일 확인자(수행기관 대표) : (인 또는 서명)

[서식 9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 선발기준표(예시)

고려요소			배점항목	배점
가 (필수)	활동역량 (40점)	의사소통역량	의사전달능력 (상)	10
			의사전달능력 (중)	5
			의사전달능력 (하)	0
			경청능력 (상)	10
			경청능력 (중)	5
			경청능력 (하)	0
		신체활동능력	보행능력 (상)	20
			보행능력 (중)	10
			보행능력 (하)	0
나 (필수)	필요도 (20점)	세대구성	경제적 능력 無 동거	20
			독신가구	10
			경제적 능력 有 동거	0
다 (선택/택2)	사무역량 (20점)	컴퓨터 활용능력	활용능력 (상)	10
			활용능력 (중)	5
			활용능력 (하)	0
		정보검색 능력	인터넷·스마트폰 활용(상)	10
			인터넷·스마트폰 활용(중)	5
			인터넷·스마트폰 활용(하)	0
	인성역량 (20점)	적극성	사업이해도 (상)	5
			사업이해도 (하)	0
			목표의식/지원동기 명확	5
			목표의식/지원동기 불명확	0
		친절	면접태도 (상)	10
			면접태도 (중)	5
			면접태도 (하)	0
	대인관계 역량 (20점)	협조적 단계	협조적 관계 (상)	10
			협조적 관계 (중)	5
			협조적 관계 (하)	0
		갈등해결 능력	갈등해결 능력 (상)	10
			갈등해결 능력 (중)	5
			갈등해결 능력 (하)	0
라 (가점)	유관자격증 가점(15점)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	자격증 유
			자격증 무
확인사항	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		접종 여
			접종 부
합 계

※ 수행기관에서 적의 조정 가능

[서식 10]

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

배치사업 참여확인서

발급번호 제2022-00호

○ 성 명 :
○ 주민번호 :
○ 주 소 :
○ 근무내용 : ○ 근무기간 :
위 사람은 2022년 월 일부터 우리 기관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신중년 전문인력 배치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2022년 월 일 000 관장(직인)